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확대 인원수 4주내 결정"

수요조사·점검반 결과 종합검토해 증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각 의대의 증원 수요 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의학교육 점검반'을 가동해 각 의대가 수용 역량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학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증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2.2명 수준으로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은 3.47명,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조 장관은 "전국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향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실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에는 1만명 내외의 임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가동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한 충분한 보상과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근로 부담 완화 및 교육 수련 강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 의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외 소통 방안'을 통해 의료계와 공식 소통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