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살림에 준공영제·임금인상으로 막은 파업…경기버스 요금 어쩌나

道-업계, 공공관리제·임금↑ 합의...내년부터 대규모 재정 투입 예고
4년째 요금 동결… 인상조정 ‘주목’

경기도내 한 지역에 위치한 시내버스 차고지.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전 시·군 버스 총파업’ 사태를 극적으로 막아낸 가운데, 4년째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버스 요금을 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와 버스 업계는 파업을 막고자 공공관리제 이행 및 임금 인상을 약속했는데,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두 주체 모두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 조합(이하 조합)은 조만간 경기도에 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도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올해까지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인데,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버스 업계 존속, 공공관리제 이행 모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25일 경기도와 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에서 한국노총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2027년 내 공공관리제 순차 이행 ▲노선별 임금 인상 ▲민영제 노선 1일 2교대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문제는 경기도와 버스 업계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이들이 유례없는 재정난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 침체로 올해 2조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시·군 사이에는 지방채 발행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공공관리제 이행을 위한 재원 투입이 예정, 경기도와 시·군은 내년 2천억원, 2025년 4천200억원 등 4년간 1조1천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버스 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수요 감소, 유가 상승이 겹치며 4년간 1조원 규모 적자를 기록, 임금 체불 업체까지 발생하는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약속했지만, 적자 누적이 계속되며 업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 역시 재정 여건이 악화한 만큼, 4년간 동결돼 온 버스 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 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조정 당시 현장에서 약속한 만큼 버스 공공관리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