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을 했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을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책을 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책의 표현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책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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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 이상 국민이 매달 받는 연금은 평균 6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2021년 기준으로 65살 이상 국민 862만 명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 가입자는 18살 이상 59살 이하 국민 3천13만 명 가운데 2천373만 명이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률은 78.8%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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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박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11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겨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