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선 탁성호 선원 5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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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탁성호 납북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반공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거 판결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탁성호 선원들은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당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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