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교육부 입장 없나" 질타에… 李장관 "최선다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교육부 역할·정책 질문 쏟아지자
"복지부·국회와 논의" 원론적 말만
野 "답변 안들어도 될 수준" 질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이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있는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학부의 의대 진학 얘기를 했다가 용산에 질책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의대 쏠림으로 인한 N수생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회와 긴밀하게 의논하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거듭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 부총리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의 답변은 안들어도 될 수준"이라며 "초등학생부터 의대 사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총리의 존재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장관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누구랑 상의하시나 그것에 대해 굉장히 염려된다"라며 "이 장관이 소신과 원칙을 밝혀줘야 대통령도 장관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나"라고 질책했다.

안 의원의 비판에 이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 증원이) 수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의대) 선호도는 떨어질 것.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

이 부총리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를 지향해야 하지 않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장기적으로 절대평가가 맞지만 지금은 현장의 준비가 안돼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당장 학점 인플레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잘못하면 전체 내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입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평가로 가기 위해 내년에 교원 연수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교사) 역량을 강화해 절대평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량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 부분에서는 학습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며 "수학에서는 미적분이 빠진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과목을 병렬하는 게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를 테스트하는 1학년 수준의 쉬운 과목"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학습부담을 충분히 줄여주고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