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인천시의원, 인천시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이 인천시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5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명보다 낮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다.
김 시의원은 “시를 비롯해 시교육청과 군·구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 2조13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과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아버지의 육아 참여 유도 정책 등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의 정책 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들이 인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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