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여력 있는 의대들 중심… 2025학년도 정원 우선 확대

정부, 지역·필수의료 혁신 조치 발표
신설 등 2026학년도 단계적 증원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도 시작
내년 상반기 2025학년도 정원 확정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를 중심으로 먼저 증원한 뒤 교수나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당장은 힘들지만 이를 희망하는 대학과 신설 의대를 유치하고 싶은 대학들에 대해서도 신규로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증원 확대나 신설 의대를 희망하는 대학이 적지 않다. 2026학년도 이후부터 파격적인 수준의 확대 가능성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다.

조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배분이나 지역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의 경우 시급성을 감안해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기존 의대 증원에 더해 신설까지도 추진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교육부와 함께 이날부터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각 대학이 충분한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교육시설 및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복지부·교육부 관계자 및 의학계·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증원을 신청한 대학의 수요와 수용 역량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4주 이내에 모든 조사 및 점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 정원을 확정한다. 복지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중 총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총 정원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다는 방침이다.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인력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형사처벌 특례확대·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와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인상 등 보상강화 방안, 국립대병원 교수와 의사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