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대정원 200명으로 확대해야 ‘공공의대 신설 필수’
인천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취약인 만큼, 공공의대 신설은 물론 최소 200명의 이상의 의대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인천경실련은 26일 “의대정원 부족 문제가 결국 의료취약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확보 위한 의사인력 수급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의 활동의사 수는 5천71명으로 인구 1천명 당 1.72명이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을 의사인력 부족과 높은 사망률, 공공병원 부족 등의 의료취약지로 분류했다. 여기에 인천의 의대 정원은 인하대 49명, 가천대 40명 총 89명으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7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40명) 다음으로 적다. 전국의 의과대한 정원은 3천58명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동결 중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대 1곳 당 최소 80여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최소 규모를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89명에 불과한 전체 의대 정원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까지 최소 200여명 이상의 지역 의대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의료 취약지로 드러난 상황에서 비수도권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국립대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일정 기간의 복무를 의무화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은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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