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인수 유진그룹 적격성 엄격히 심사해야"

[2023국감]
이정문 의원, 유진그룹 회장 실형선고 전력 언급
이로인해 복권 사업 재계약 실패
복권위원회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
방통위도 심사 시 사실관계 따져야
이동관 "전적으로 동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현행 방송법상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만으로 해당 기업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진그룹의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오른쪽)이 26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과거 특수부 검사에 내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유진그룹은 10년 동안 운영했던 복권 사업 재계약에 실패했다”며 “복권위원회가 최근 5년 이내 대표자나 최대 주주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유진그룹은 YTN 지분 낙찰자로 선정이 된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서, 과거 공공사업인 복권사업 민간 수탁자 역할을 10년간 수행한 경험을 강조했다”며 “최대 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아 재계약에 실패하고도 실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심사 시 가장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은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일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유진그룹의 대주주인 유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유진기업은 2021년과 2020년 레미콘 가격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당시 유진저축은행을 급하게 매각한 바도 있다. 유진그룹 스스로 대주주로서의 부적격성을 저는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유진그룹에서 제출하는 심사 서류에는 당연히 담겨져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필요하면 직접 소명을 하도록 하고 서류뿐 아니고 지금 나온 여러 사안에 대해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