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D-1‥시민단체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정부가 내일(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만 올리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0여 개 시민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산하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을 배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희생해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40%인 법정소득 대체율을 2025년에 일시에 50%로 인상하고, 이후 노후보장 효과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 이상이 보장되며, 평균임금 가입자 OECD 기준 소득대체율도 39.1%로 인상돼 OECD 평균 42.2%에 가까워진다는 분석입니다.

또 2060년 신규 수급자 기준 평균 소득대체율을 40%로 보장받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의 75% 이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7464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