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내년 R&D예산 더 반영 노력”[2023국감]

“R&D 확대 기조 변함 없지만,
모래에 물 붓는 식으론 안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연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R&D 신규사업 축소는 5~10년 뒤 국가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라며 “우리 산업기술 경쟁력이 저하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을 올해 24조9000억원에서 21조5000억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소관 R&D 예산도 5조4324억원에서 4조6838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속 재정 건전화를 위해 R&D 예산에 ‘메스’를 가한 것이다. R&D 사업 예산이 급격히 줄며 학계와 연구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 장관은 이에 “R&D 지원을 확대하겠따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R&D) 사업별 예산 조정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현 R&D 예산 삭감 취지는 옹호했다. 정부는 내년도 산업기술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현 사업이 산업기술 발전이란 원 취지에서 벗어나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방 장관은 “(R&D 사업을) 더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