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리니언시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LG생건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리니언시는 담합을 적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가담자 사이에 불신을 야기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개선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자진해서 신고한 사업자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주도한 KB손해보험이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과징금과 고발을 빼줬다"며 "그런데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KB손해보험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리니언시 사업자의 익명 보장을 위해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며 "실제로는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플랫폼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플랫폼 사업자 측이 마련한 초안과 형성된 내용을 공정위가 취합 정리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사업자 측 의견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LG생활건강의 가맹 계약 부당해지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건은 최근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 구조를 가맹계약에서 물품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점주들에게 제안했다.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화장품 가맹사업을 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LG생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가맹점들이 대리점으로 변경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