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1.4% 성장 단언 어렵다"(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
"3분기 GDP 0.6%↑ 예상대로…年 1% 성장률 말도 안돼"
"내년 세수 상·하방요인 고려…법인세 전망 좋지 않아"
"R&D 비효율 예산 정비…AI·바이오·반도체 대폭 늘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박영주 이승재 정성원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스라엘 사태 등 대외변수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 1.4% 달성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내년 법인세 등의 세입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봤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커지는 과정의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정비한 것이라면서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1.4% 성장률과 관련해 "이스라엘 사태 등 경제에 불확실한 변수가 있어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는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성장률) 1.4%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3분기에 GDP(국내총생산)가 0.6% 성장했는데 내년까지 경기 회복 전망과 추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한 정부의 전망 경로와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6%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0.3%를 보였으나 올해 1분기(0.3%), 2분기(0.6%)에 이어 3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

추 부총리는 성장 근거와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다"며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등 수출 회복세가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10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수출이 중심이 되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해왔고 실적도 그렇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회복세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기관이 올해 우리 경제가 1% 성장에 그칠 거라고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간 1%가 나오려면 다음 분기에 -0.5% 이하로 성장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흐름으로 볼 때 정말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1치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세수 전망이 어떠한가'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역시 법인세 세수가 좋지 않다"면서 "임금 등 일반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상방 요인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8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4000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는 "11월과 12월 초 국회에서 최종 전망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삭감한 R&D 예산을 복원할 계획이 없느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도 있어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며 "(예산을) 정리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R&D는 대폭 늘렸다"고 했다.

그는 "(R&D 정비) 작업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일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거나 문제 제기되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류 과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판매율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 등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역시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잇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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