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짜뉴스, 반사회적 테러"…야 "권태선 해임, 명백한 불법"

방통위 종합국감…국힘 "가짜뉴스 방치하면 국민 삶 망쳐"
민주 "확정 안된 피의사실로 권태선 징계…저널리즘 악마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윤주영 기자 = 여야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와 공영방송 공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와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그대로 방치하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개인이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사이버 폭력이자 온라인 테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우 이선균과 유아인의 마약 혐의 관련 보도로 강서구청장 책임론을 덮으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겨냥해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테러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다 덮어 준다는 게 국가공동체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정부와 시민사회가 조속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홍석준 의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KBS 라디오 시사뉴스 진행자는 내부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기라성 같은 좌파 외부 인사들이 다 차지했다. 민주당 아카데미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우리 측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내부에 역량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재경 녹취록' 의혹을 겨냥해 "이런 것을 발본색원, 제대로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허위 조작 뉴스로 국기문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언론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맞섰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방통위가)감사원이 보내 준 질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근거해서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 중에,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방통위에 유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심의하는 것을 두고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해 한번도 심의한 적이 없으며, 법에서 방송 보도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방심위가 막무가내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가짜뉴스라거나, 국민의 적이라는 등 수사를 동원해 저널리즘을 악마화하는 행동이 반국가적인 것"이라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뉴스도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방통위 설치법에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