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노력해야" vs "경기 회복세 나타나"…여야, 성장률 공방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26일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세청,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과 재정확대 필요성, 통계조작 의혹, 감사원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늘 아침 한국은행에서 GDP(국내총생산) 발표가 있었는데 전망치 대비 높게 나왔고 기여도를 보니 각 분야가 고르게 성장기여를 했다"며 "그간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가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부문도 의미있는 기여 비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장률이 나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 역할은 별로 없다"며 "한은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 변수를 반도체 가격, 중국, 중동으로 봤는데 중동 변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중국 회복은 안 좋아지는 측면이 강하고 반도체 부분은 예상보다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시각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3분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실질적으로 윤석열정부에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죽죽 떨어졌다. 저희 방에서 예산을 들려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4명중 3명이 올해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얘기한다"며 "그래서 야당 위원들이 R&D(연구개발) 살려내서 경제기반 튼튼히 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살려서 골목상권 살려보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이 발표됐는데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한다"며 "시장에서는 (성장률이)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실적치는 0.6%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속보치)는 전기대비 0.6% 성장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상반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1년반을 머무르고 평상시에 감사하는 숫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 숫자가 갔다. 이게 정치감사가 아니냐"라며 "통계청장이 통계청 직원들을 잘 보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조작보다 더 나쁜 것이 적반하장이다. 통계청 복지통계과 모 사무관이 통계관리시스템을 무단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는데 그 직전에 (해당) 사무관의 직속상관인 복지통계과장, 사회통계국장이 모두 아홉번을 청와대에 매주 들락거렸다"며 "시기상 복지통계과장, 사회통계국장이 청와대로 불려다닌 이후에 부하직원에 의해 무단조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홍 전 부총리를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요즘 감사원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홍 전 부총리를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으로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경제 전망은 해석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감사원이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싶다"며 "문재인정부가 마치 (통계를) 조작한 것처럼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특정 언론에 흘리는 감사원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식으면 지난해 세수추계모형을 변경했음에도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한 것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 기재부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