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주류 역차별 해소"...기준 판매율 제도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준 판매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산 주류는 유통 과정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책정돼 수입 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국산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손질했던 것처럼, 주류에서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과세상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기준 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종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류세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반면 수입 주류는 수입 단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유통 과정에서 높아지는 가격에 대해선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의 제조 비용이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2만6000원 나오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1만8000원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산차량 개별소비세의 세금 부과 기준에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 과세표준을 출고가의 82%로 낮추는 방식의 개선책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역차별을 해소할 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연간 1.4%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태도 있고 여러 불확실한 변수가 있지만 그 범주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며 "정부 전망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연간 성장률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다. 특히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수출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듯한 양상"이라며 "10월 들어 현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7조원 가량 삭감한 내년 R&D 예산을 복원할 계획이 없냐는 질의에는 '절감 기조'를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도 있어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면서도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R&D는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