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채무전망 조작 의혹 3년전 국감서 이미 '눈속임' 지적

"기재부 근거없는 목표 설정"
2020년 국감서 윤희숙 비판
野 "朴정부도 낮게 전망
최경환 먼저 조사하라"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전망(국가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3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는 목표치를 설정해 의도적으로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된 내용은 기재부가 총지출 전망을 자의적으로 낮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했다는 대목이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기재부가 예상한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인 재량지출을 2060년 5.8%까지 극단적으로 낮춰야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12.4%로 전망했고 그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8.7%까지 치솟는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시기에 나온 기재부와 예정처 전망이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도 국가채무비율을 턱없이 낮게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가 2014년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68.9%로 전망한 반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62.4%였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전 부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전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