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여야 충돌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0.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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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
野 "비위제보에 대통령 관여"
與 "공수처 영장 확인해보자"
한동훈 "총선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제보 출처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 전 위원장 비위 사항을 감사원에 최초 제보했다는 내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고 문의하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겠나.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라며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을 것이란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전달됐다는 뜻"이라며 "국회의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됐다"고 했으나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의했고, 야당은 이를 "수사 관여"라고 일축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해놓고 총선에 출마한다고 몸을 빼는 것 아니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총선이 많은 분들께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며 "총선 때문에 중요한 법을 안 올리나.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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