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어도…지방이전 기업 올 1곳

지방부활 허송세월…10년 전 36곳서 급격히 줄어
정부 찔끔 稅혜택에 기업들 "법인·상속세 감면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기업이 사라지니 인구가 줄고, 사람이 없으니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기업은 지방에 선뜻 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고령화에 저출생까지 겹쳐 지방 소멸이 심해지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 이전 기업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생산 기반을 옮긴 기업은 최근 10년간 급감했다. 2013년만 해도 36곳에 달했던 지방 이전 기업 수는 불과 2년 만인 2015년 17곳으로 반 토막 난 뒤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에는 1곳, 지난해에는 5곳에 그쳤다. 올해 들어선 단 1곳만 지방 이전을 택했다. 그 결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체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 비중은 2020년 51.1%로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역전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담겼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정도로는 수도권에 있는 풍부한 인력과 인프라를 두고 지방으로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이유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아쿠아픽의 이계우 대표는 최근 고향인 충남 청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받았다. 청양은 이 지역 최초로 2026년을 목표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고향의 부탁인지라 이 대표도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 생태계가 잘 조성돼 있고 물류가 편한 서울을 떠나는 대신 얻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 대표는 "서울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려면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이 '가업승계'인데, 만약 증여·상속세 혜택을 준다면 많은 기업이 지방 이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부담도 지방 이전을 꺼리는 이유다. 경기도 안산 시화공업단지에 있는 대모엔지니어링의 이원해 대표는 "공장 땅값이 올라 양도차익 법인세 부담이 커져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비롯해 부담이 큰 세목에 혜택을 준다면 지방 이전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방 이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혜택으로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꼽는다. 다만 이러한 지방 소멸 대책을 위해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주무부처 입장 변화가 관건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때 유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도 "현재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