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전 정상화 염려하면서 왜 대규모 적자 땐 전기료 인상 얘기안했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떳떳하게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 전 한국전력의 자구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 재무구조 개선방안과 연내 전기요금 인상계획 물음에 "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 4분기 5조원, 2022년 1분기 7조원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왜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말씀 안 하셨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방 장관은 "요금 인상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한전의 재무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상도 협의하고 있다"며 "(한전 재정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언급한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 자구안 발표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인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방 장관은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자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R&D 예산을 다시 증액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래에다 물을 붓듯이는 안 하겠다는게 저희 생각"이라면서도 "개별 사업별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예결위를 통해 R&D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