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영호남 기업유치 절실 법인세 인하 지역별 차등화를"

전문가 제언
지방대 통폐합으로 인재 육성
기업 발목잡는 '킬러규제'
정부가 과감히 혁신 나서야

신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부산시 '부스트벨트' 용지가 썰렁한 공터로 방치돼 있다. 매경DB

지역균형발전 전문가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세금 감면을 첫 손에 꼽았다. 법인세 인하 폭 역시 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소장은 "지방에 기업이 내려가게 하려면 가장 먼저 획기적인 조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충청권까지만 내려가려고 하지 경북이나 전남까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국세 감면 폭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기업들로서 가장 매력적인 이전 유인책은 법인세 감면"이라며 "다만 법인세 인하는 권역별로 다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교수는 "대전이나 충청, 영호남 모두 비수도권으로 묶이지만 낙후도는 크게 다른데, 기업 유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낙후지역은 영호남"이라며 "대전이나 충청권으로 가는 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영호남으로 이전했을 때 혜택을 더 크게 부여하면 낙후지역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인센티브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지방 인재 육성이다. 허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연계해 효율적인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이 인재를 채용하는 지역 내 선순환이 이뤄져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지속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부실 지방대학은 폐교하고 통폐합으로 지방대학을 대형화해야 지방대학이 제대로 인재 양성이라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 같은 지방 활성화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기업과 협의해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과감히 규제 혁신에 나서는 규제 특례 승인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 석학 고이소 스지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는 "공급망 불안정성이 불거지면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비수도권 지자체가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 유치로 소멸 위기 지역에서 기업도시로 탈바꿈 중인 홋카이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이소 교수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역대학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상향식 방식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정책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