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이태원참사 1주기 공방(종합)

국정원 보안점검 도마…민주 "해킹 시도" vs 여 "말이 되나"
여 "이상민 사법문제 일단락" vs 야 "특별법 제정 책임 다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6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점검 과정과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유가족 방문 및 사과,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행안부, 선관위,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점검 후 해킹도구 남아…선거개입시도" vs "단순 기술적 문제"

민주당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 후에도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가 남아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단순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며 해킹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컨설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안 컨설팅은 (국가 기밀이 아닌) 선거 사무에 관한 문제"라며 김교흥 위원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의결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지는 행안위 사안이 아니라 정보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통로로 하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중추 정보기관을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여야는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정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점검 도구 목록에 없는 파일을 선관위 시스템에 심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다"며 "보안 컨설팅을 하는 보안 전문업체에서 통상 사용하는 보안 점검 툴이다. 파일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만 집요하게 보안 컨설팅을 압박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생채기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며 "선관위 보안시스템 문제는 헌법기관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주권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국기 문란이고 국정원 해체"라며 "아니면 말고 식에 던지는 거라 그러면 너무 국익을 해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점검 도구였나"라고 재차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안 컨설팅하는 기본적인 점검 도구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이 다 삭제하고 싶어도 시스템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었고 남은 곳은 선관위가 하도록 해라, 라고 협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악의를 품고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남겨 놓다 하는 이런 의혹 제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참 위험하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쟁을 김교흥 위원장이 제지하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민주당은 선관위가 지난 12월과 16일 국정원 보안 점검 후 시스템 상 남아있는 파일을 자체 삭제한 뒤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김 사무총장이 "국감 받을 때까지, 질의를 받을 때까지 몰랐다"고 하자 강병원 의원은 " 이 사안으로 시끄러운데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파악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선관위와 국정원이 사전에 합의한 점검도구 목록을 공개하라며 "보안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니 합의 목록 파일을 삭제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점검 대상 기관에게 알리지 않은 해킹 툴을 사용해 시스템에 침투시킨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이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삭제된 파일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하는 해킹 툴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하자 김 사무총장은 "통상적인 보안 업체를 점검하는 파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재차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불성실하게 종합 감사에 임하는 것이냐.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동기로 앉아있는 것이냐,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앉아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야, 이상민에 "정치·도의적 책임 다해야" vs 여 "사법문제 일단락 돼"

오는 29일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상민 장관을 향한 공세는 거셌다.

송 의원은 이 장관이 낸 입장문을 거론하며 "장관은 공무원과 다르게 정치적, 정무적 자리인데 사과문이라고 하는 게 맞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1주년을 맞아 유족들을 방문해 아픔도 같이하고 사과할 용의가 없나"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런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탄핵이 기각돼서 사법적 책임은 일부 면제됐다고 보지만 정치적 책임은 남는다고 본다"며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협조하고 같이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권인숙 의원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자리를 지키고 국감을 받고 있는 것, 이게 유족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라며 "애도의 말씀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두 분이 책임을 공감하고 사퇴하는 게 제일 맞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권성동 국민의힘 의워은 "책임 공방이 많이 있었는데 사법적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1주기를 맞은 소회를 밝히도록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참사 희생자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관련해 법률안 12개를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빨리 법률안이 통과돼야 국민들이 더 안전에 대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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