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만들까

■ 안경진 바이오부 의료전문기자

[서울경제]

“모든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등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며 민심이 흉흉해지자 ‘우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 우유 가격을 강제로 절반으로 낮춰 고시하고 어길 경우 차익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렸다. 민심을 얻으려는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가난한 가정의 자녀도 굶어서는 안 된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이었다.

우유 가격은 즉각 하락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사료 값도 안 나오는 우유 가격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키우는 대신 도축해 고기로 내다 팔았다. 우유 공급량이 급감했고 우유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로베스피에르는 비싼 사료 값이 문제라고 판단해 억지로 젖소 사료 가격을 낮췄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다. 농부들은 수익이 나지 않자 젖소 사료로 쓰이는 건초 더미를 태워버렸다. 그 결과 우유 가격이 폭등했고 버터·치즈 등 유제품 가격까지 오르는 연쇄 현상이 이어졌다.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 정책은 정부 과도한 시장 개입을 꼬집는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선한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 실패로 끝을 맺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외면했다는 것.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의사 수 부족’에서 찾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17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꿔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의대 입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대치동 학원가에는 ‘초등 의대 준비반’ 입학 문의가 쇄도한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의대에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왜 몇몇 진료과는 의사가 없어 허덕일까. ‘하이 리스크, 로 리턴’. 말 그대로 보상은 적고 고된데 위험 부담은 크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적이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선한 동기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교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안경진 의료전문 기자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