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기관 맞나" 청주시의회 '잇단 이탈'…주민 대표성 휘청

'선거구민 음식 제공' 박정희, 당선무효형 확정
'부적절 행실' 한재학, 개인 사정 이유 돌연 사퇴
'허위 재산 신고' 이상조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재적의원 2명 공백 사태…재·보궐선거 예산 낭비

최범규 기자

이달 들어 벌써 충북 청주시의회 2명의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선거법 위반과 부적절한 행실로 의원들이 잇따라 이탈하면서 주민 대의기구로서 위상도 크게 꺾이고 있다.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모두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한재학 전 의원은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치고는 의원직을 유지하기엔 도덕성에 큰 흠결이 될 만한 부적절한 행실이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청주시의회는 재적 의원 42명 가운데 2명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21석, 민주당 18석,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한 전 의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와 박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셈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대의기구로서 시의원들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심"이라며 "이런 자질 없는 의원들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4월 한병수 전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시의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도 재산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 42명 가운데 11명은 감금 폭행, 1명은 일방적 사퇴, 1명은 허위 재산 신고, 1명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갈수록 태산"이라며 "청주시의원들 행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과 도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출범과 동시에 여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불신만 자초한 청주시의회.

각종 일탈마저 끊이지 않으면서 청주시의회가 대의기구로서 주민들을 대표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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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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