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행정수도' 추진 동력 상실 위기…세종의사당 준공 '선거용 카드' 전락 우려

세종시가 행정수도 위상을 점차 갖춰가고 있지만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칫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시점으로 예상되는 오는 2031년까지 5차례의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야가 이해득실에 따라 해당 사안을 '선거용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이유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최소 5년 7개월, 최대 7년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턴키(설계·시공일괄)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지역 사회에서는 정치권이 설계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를 펼칠 경우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준공 시점인 2031년까지 총선과 지선 각각 2회, 대선 1회 등 총 5번의 선거가 예정된 것도 사업 기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세종의사당은 정치권의 셈법 속 여러 차례 선거용 카드로 쓰이며 계속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

국회 규칙 통과로 세종의사당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긴장감이 지속되자 건립에 앞서 '세종=행정수도'라는 인식을 안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세종시 개최'를 제안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남은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시된다.

법안소위는 국회 본회의와 달리 헌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아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정부세종청사 내 공간도 마련돼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해소는 물론, 세종의사당 건립 전 선도적으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도 행정수도 동력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이유로 연구용역 단계에서 멈춰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격주 세종시 국무회의 개최'가 현재까지 3번에 불과한 것과 맞물려 진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책적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집무를 보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무를 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며 "앞서 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가 지연됐던 사례처럼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지방시대 정책과 실질적인 진행 상황 사이에서 갭(차이)이 형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