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유명인 사칭광고, 적극 대응…사업자와 소통중"

개인정보위 종합감사서 유명인 사칭 광고 문제 재차 지적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필요" 지적에…"전형적으로 해결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특정인을 사칭하는 불법광고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 중인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에 국가기관의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개인을 사칭하는(불법광고) 경우가 있지만, 사칭 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특정인을 사칭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별도로 해서 조금 더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와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정보, 불법 개인정보가 유통이 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새로운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과 온라인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사칭 계정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 중인 주요 핫라인(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트위터·데일리모션·VK·타오바오·텐센트·핀터레스트·MS·SK컴즈)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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