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장률, 전망 궤도로 움직여... 1% 전망 말도 안 돼"

법인세수 감소 전망에
내년에도 세수 부족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현재는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성장률(1.4%)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 사태 등 여러 불확실한 변수가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1.3%, 낙관적으로 보면 1.5%”라며 이렇게 말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시장에선 보수적·비관적 시선에서 0.4%, 잘 나오면 0.5% 정도로 봤는데, 실적치가 0.6%로 나온 것”이라며 “시장 예측을 웃돌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1.0%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성장률이 1.0%가 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5% 이하로 나와야 한다”며 “현재 경제 흐름으로는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널뛰는 국제유가, 미국의 계속되는 긴축 기조 등이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거라는 시장 우려에도 '상저하고(상반기 저조했다가 하반기 회복)' 경기 진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1.2%)보다 0.2%포인트 낮은 1.0%로 제시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1%다.

추 부총리는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는 등 수출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10월 들어 현재까지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 부족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인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11, 12월 국회에서 최종 세수 전망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8월 기재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4,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