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 감사' '문정부 통계 조작' 놓고 여야 난타전(종합)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 없나" "전현희 의혹 정부여당이 제기"
"청와대 외압으로 통계 조작" "감사원의 감사 조작"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김경민 박종홍 김유승 손승환 기자 =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 2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당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이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당 대표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논리에 맞는가"라며 "중립성을 오해받을 만한 사건이라면 예정된 선고도 미뤄야 할 판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일을 당겨서 결정하면 국민은 뭐라 생각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나아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이 75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이 모든 사태가 유 사무총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은 정권 돌격대란 비판을 많이 받고 수사권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적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인사권, 감사권, 수사권을 통해 사법 독립은 물론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 직원이 통계 시스템을 허가 없이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의 외압으로 통계 조작이 이뤄졌음을 통계청 직원이 고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권력의 통계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국정운영시스템을 얼마나 파괴를 하는 건지 심각성을 모른다면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도 없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의혹을 "통계청을 향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 감사 조작"으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시스템 조사 시스템 변경은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면 되는 내용인데, 마치 (통계청 직원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작해 변경한 것처럼 감사원이 기사를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형일 통계청장을 향해 "감사 조작에 앞장서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서 통계청 직원들이 외압에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해킹 파일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주장은 '국정원이 선관위 모르게 점검도구의 파일을 심어놓고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를 해킹해 장악하려 한 것'인데 정말 얼토당토 않다"며 "해킹 의도가 있으면 고도의 해킹 전문 프로그램을 숨겨야 하는데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발견된 파일은) 전형적인 보안점검 프로그램"이라며 "(북한으로부터) 8번이나 해킹을 당했는데, (민주당은) 북한 해킹 공격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국정원이 해킹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이 선관위를 이렇게 두둔하고 대변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삭제된 파일이 셸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한다.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하는 해킹 툴의 전형적 행태"라며 "(보안점검용 이라면) 점검이 끝나고 삭제해야지 왜 남아있느냐"고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보안 프로그램과 관련해 "파일명을 밝히라고 하니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 밝힐 수 없다는 게 선관위 답변"이라며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고 국정원 하수 기관 아니냐"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