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쪼개기' 합헌에 전남 동부권 선거구 조정 촉각

장덕종 2023. 10.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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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2020년)에서 전남 순천시 일부를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선거구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 관계자도 "순천 선거구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여수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까지 순천 등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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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구·여수 합구 등 선거구 조정 시나리오 우후죽순
선거구 획정(CG)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21대 총선(2020년)에서 전남 순천시 일부를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선거구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6일 '순천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3월 개정 선거법의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따라 순천시는 기준 인구가 상한선(27만명)을 넘겨 선거구를 2개로 나누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인구 5만5천명인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이어졌지만 헌재 판단으로 이같은 반발은 잦아들게 됐다.

순천은 지난 총선에서 쪼개진 해룡면(5만명)을 합치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상한인 27만명을 넘겨 28만명이 돼 분구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순천 정치권 등은 위법하게 떼어진 해룡면을 원상 복구하고 인구 기준대로 순천을 2개로 나눠 지역구를 2개로 늘리려고 한다.

순천 정치권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하면 '순천 선거구 원상 복구와 분구' 요구 목소리를 더욱 높이려고 했지만 이 같은 계획에는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순천의 분구는 인접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조정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다.

순천 선거구가 2개로 늘어나면 2개인 여수는 1개로 합쳐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수갑은 선거구 유지에 필요한 하한(13만5천명)을 맞추지 못해 여수을(14만8천명)과 통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룡면이 떼어지고 남겨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 합헌 결정에도 내년 총선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지역 정치권의 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근 지자체 합병을 통해 분구하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순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천 분구를, 여수의 두 의원(민주당 주철현·김회재)은 여수 내 조정을 통한 2개 유지(주철현)를, 여수와 순천을 합쳐 3개로 만드는 방안(김회재)도 나온다.

순천 출마를 준비 중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인구수, 생활권 등을 볼 때 순천 원상복구와 분구는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 관계자도 "순천 선거구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여수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까지 순천 등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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