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력 되는 곳부터" 의대 증원 '가속'..."최소 천 명 늘려야"

[앵커]

정부가 교육 역량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여건이 되는 의대부터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천 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이 신설됩니다.

증원을 앞두고 의대마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의 증원 여력에 맞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인프라가 추가로 갖춰지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날을 세우는 의료계를 달랠 정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조사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앞당겨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광래 /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자체의 지원,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 없이는 증원은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더 다양한 이해 주체가 의료인력 확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은 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사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조는 의사단체와는 별도의 정부 논의 채널이 마련돼 있는 겁니다." "의사들과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또, 의대 정원은 최소 천 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의 총 규모가 정해지면, 2025학년도에 반영되는 대학별 정원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수 장명호 왕시온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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