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에도 법인세 전망 안좋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는 내년 세수에 하방 요인이고, 임금·근로소득·부가세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추계 오류 실무자를 인사 조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인사 조치가 합당한가, (인사 조처를 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며 "정확한 세수 전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이 경기 변동성이 확대해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전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 직원이 수기에서 '우리를 길들이려는 것일까'라고 쓴 것은 청와대 외압으로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걸 고백한 것"이라며 "이것을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 통계 조작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런 통계 조작은 굉장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고 한다. 이런 것도 통계 조작이냐"며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게 의혹으로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감사 대상이 됐다면 추 부총리도 감사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