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자발찌 절단ㆍ훼손…'15겹 철판'은 대책될까

[앵커]

최근 또다시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와 재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는데, 기술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 있는 야산입니다.

강도 전과를 가진 50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이곳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옷을 갈아입고 달아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같은 날 충북 괴산에서도 40대 성범죄자 B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도주 닷새 만에, B씨는 사흘 만에, 모두 수도권에서 검거됐습니다.

올해도 출소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어내고 도주한 사건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만 최소 여섯 건에 달합니다.

법무, 교정당국은 이 같은 전자발찌 절단, 훼손 행위에 '재질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고위험군 범죄자(강도, 성폭행, 미성년자 유괴, 살인)에 대해 '강화형 전자장치'를 중심으로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세대'로 통하는 최신형 전자발찌는 금속 내장재가 기존 7겹에서 15겹으로 늘고, 외형도 금속 재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를 둘러싼 효용성 논란은 이원화된 관리 대응, 인력 부족 상황 등과도 맞물려 있다며 '재질 강화' 이상의 더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도우 /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강도나 재질 이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관리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범죄 가석방자 또는 특정 범죄 대상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달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관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

피해자 접근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등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심각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전자발찌 #훼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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