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전기요금 인상 협의 중”…한전 적자 원인 놓고선 野와 공방

인상 주체 놓고 “한전은 수요자 입장…산업부에서 결정”
한전 재무구조 지적에 “文정부 적자 때 왜 말씀 안 하셨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을 놓고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물어보니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방 장관에게 물어보니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하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방 장관 말 들으면 '인상 안 하겠구나' 생각하고, 김 사장 말 들으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에 대해 더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쪽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한전은 수요자 입장이고 산업부에서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장관으로서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방 장관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의 추가 자구안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앞서 지난 17일 《KBS 9뉴스》에 출연한 방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안은 안 된다. (한전의) 다양한 경영 합리화 방안과 재무개선 계획 등을 지켜보며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2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도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적자 지적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것"

이날 국감에선 한전의 적자 원인을 놓고 방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에게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과 함께 연내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를 캐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한전 적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것이 이거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또 전 정부 탓할 것인가. 전 정부를 야단만 치고 '당신들이 망쳐놔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장관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시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렇게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 5조원, 2022년도 1분기 7조원에 적자가 났을 때는 왜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말씀 안 하셨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 항의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방금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제재했다. 이 위원장은 "국감은 부처와 국회의 소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때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발언을 증인이 하도록 국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