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생명 연장 재판부"…"정권 돌격대 감사원"(종합)

[국감초점] 국회 법사위 종감…여, 전현희 의혹 "사실무근"
야 "감사원 정적죽이기에 나서…사법독립·삼권분립 무너져"

최재해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에게 답변 기회를 주며 최근 전 전 위원장 관련 여권에서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론했다.

조수진 의원은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며 "전현희 사퇴까지 감사 중단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관련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문제 삼는가 하면 이날 헌법재판소가 방송3법 관련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한 것을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이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당 대표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논리에 맞는가"라며 "중립성을 오해받을 만한 사건이라면 예정된 선고도 미뤄야 할 판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일을 당겨서 결정하면 국민은 뭐라 생각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단독 판사에게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도 하지 않고 관련 피고인 의견도 듣지 않고 굳이 재정합의했다"며 "이 대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방송3법 관련 "심각한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가 균형을 맞추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다수 독재로 밀어붙이는 법에 민주당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나아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이 75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이 모든 사태가 유 사무총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이 문제(전 전 위원장 관련)를 최초 거론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은 정권 돌격대란 비판을 많이 받고 수사권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적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인사권, 감사권, 수사권을 통해 사법 독립은 물론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계속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낙마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임을 물을 데가 없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이란 연간 인건비 15억원을 쓰는 기구가 작동하는 데 왜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가. 답답하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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