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로나 때 은평구 호프집서 '홀덤펍' 운영한 업주에 집행유예

법원이 코로나19(COVID-19) 유행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를 받는 업주 남성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를 도와 도박장 개설과 운영에 참여한 여성 B씨(45), 남성 C씨(26)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에 집해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속칭 '텍사스 홀덤'을 하며 현금을 환급받은 20대~50대 남성 5명에게도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혐의로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호프집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홀덤 테이블 2개와 트럼프 카드 등 설비를 구입했다. B씨는 손님들의 도박자금 환전용 계좌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칩을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손님들에게 게임칩을 돌려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님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C씨는 이곳에서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고 게임칩 주고 받는 역할을 하는 딜러로 일했다.

이들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메신저에 '은평00채팅방' 등을 만들고 업장 주소와 B씨 전화 번호 등을 넣은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의 도박장을 홍보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이 B씨 계좌에 도박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면, B씨는 게입칩을 건네줬다. 손님들은 트럼프카드를 이용해 카드를 조합해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인 텍사스 홀덤을 했다. 게임당 베팅금액의 5%는 A씨 등 운영자들이 수수료명목으로 받았다.

특히 이들이 경찰 단속에 걸린 2021년 10월29일에는 이날 오후10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시간엔 5명의 남성이 해당 업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

당시엔 은평구내 유흥시설 등에서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도록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가 시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에 대해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또는 방조 범행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도박을 한 5명의 남성에 대해 "도박을 한 횟수와 도박자금 등과 피고인,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