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입시부터 늘린다지만… 국힘 "야당·의료단체와 교감 필요"

복지부 "4주내로 조사 완료"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존 의과대학에 대한 정원 배정까지 마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필수의료 공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당장 2025학년도 대입 정원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에서 '속도 조절론' '신중론'이 나와 의대 증원이 정부 시간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장 수요 조사,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이날부터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 역량과 증원 수요 조사에 들어간다. 다음달부터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가동해 각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더불어 자체 현장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 과정을 4주 안에 완료해 신속하게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은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증원 논의는 기존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는 의대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은 투자계획 등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역 의대 신설 논의는 별도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 의대 신설은 교육 역량 확보 등 여러 면에서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 비교해 고려사항이 많아 논의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의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내에 '지역필수의료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여기에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며 "오늘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단체와 의료 서비스 수요자, 야당과 교감도 중요하다"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