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의대 정원·마약 처방' 쟁점…"이주호 왕따 수준" "의사가 마약 공급"(종합)

유기홍 "의대 정원 용두사미로 끝날라…교육부도 역할해야"
조경태 "의사가 연예인 마약 공급…대학병원 실태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6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종합감사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최대 쟁점이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나는 고사성어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며 "'1000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라고 요란만 떨고 나중에 보면 쥐 한 마리 지나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장 의아한 것은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도 교육부 소관 법안인데 모든 사안을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자유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다"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 사회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가 지역구인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전남은 의대가 없다"며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공공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의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총 42개 중 18개가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 사립대병원의 부속병원 협력병원 34개 중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은 4개에 불과하다"며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이 병원을 수도권에 짓고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은 의료 공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의대 없는 전남의 의대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이고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국립대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 쏠림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며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의대를 가는 거다. 직업적인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직업이 의대라고 보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이제 유치원반부터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의대 입시 광풍이 더 요란해질 거라고들 얘기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 정부가 대학병원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실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염려했던 대로 지드래곤과 이선균 등 유명한 연예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이가 의사로 드러나 적발됐다"며 "국립대 의사들만 봐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게 생각보다 많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대학교 본원과 부산대 병원 등은 셀프 처방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놨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셀프 처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교육부에서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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