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넷 제로와 한국의 도약(7) 개인별 탄소중립의 길

'탄소중립(CN)'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국가와 기업, 개인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노력이 절실하다. 기후위기는 국경이나 민족, 종교, 인종, 소득 등 그 어떤 경계에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탄소중립의 목표는 당연히 지구 단위여야 하지만, 그 목표의 신속·정확한 실현을 위해선 모든 단위의 방법이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파리협약에 기반해 국가별로 의무탄소시장(CCM)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 단위의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별 탄소배출량을 구분하고 기업의 제품 수출에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는 것 등은 조직 단위의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각 기업 단위에 대해 탄소배출과 탄소흡수(혹은 탄소발자국 지우기)가 중립을 이루도록 종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벌칙(penalty)을 부여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 지구 단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룩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40% 감축을 약속하고 있다. 이때(2030년)까지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의 골든타임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단위의 탄소중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탄소배출과 탄소흡수가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조직 단위의 탄소중립도 일부 탄소 과배출 기업에 국한되는 상황에서, 개인 단위의 탄소중립을 의무적으로 규제하기는 이른 면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탄소중립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 노력이 인센티브 제도로 장려돼야 한다. 금연을 실천하도록 각종 제도가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의 각종 혜택이 있듯이, 개인의 탄소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가와 조직에 의해 다양한 혜택이 개인에게 부여돼야 한다.

다만 개인 단위의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이전에 개인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개인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와 있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자신이 배출한 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앱이 이미 다양하게 개발돼 있고, 심지어 자신의 생활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나아가 개인의 탄소발자국 지우기를 가능케 하는 방법과 지원 방안이 곧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다행히도 웹3.0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된 덕분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에 천군만마가 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VCM) 생태계의 확장과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으로 쉽게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시장은 앞으로 웹3.0에 힘입어 탄소 다배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일반 기업 대상의 B2B,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B2C, 심지어 C2C 시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웹3.0에 의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원우 서울대 경영대 교수·GEC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