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불안불안 가계빚 폭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7번의 정책을 쏟아내고도 막지 못한 '집값 광풍' 이후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자 가계빚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2017년 92.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16.1%포인트 급증한 셈이다. 이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확산도 가계부채 급증에 한몫했다.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면서 금융당국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0%대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가 늘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저금리로 대출받은 돈은 대부분 부동산 매매에 쓰였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난무했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 고금리 시대가 왔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형은 최고 금리가 이미 연 7%를 넘었고, 고정형은 7%대를 향해 가고 있다. 연말께 8%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나온다.

올 들어서도 금융권 주담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더 문제다. 집 한 채가 가장 큰 자산인 한국 가계는 유동성이 낮고, 상환 능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크레디트스위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1인당 자산 비중은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이 65.5%로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 한국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절반 이상(52.7%)이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 가구다.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자 최근 한국은행은 대출 증가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그런데 양날의 검이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 마당에 갑자기 집값이 급격히 떨어져도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절묘한 균형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추경호 경제팀을 비롯해 금융당국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과 내년 총선 결과도 여기에 달렸다.

[김희래 금융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