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연속 경제성장했지만 잠재성장률 추락 경고 새겨야 [사설]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4분기에 0.7% 성장하면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1.4% 성장률 역시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다. 2000년 이후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0.8%)과 코로나19 봉쇄 시기인 2020년(-0.7%) 두 차례뿐이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한다는 '상저하고' 기대에 안주하기보다는 한국 경제가 왜 이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는지 성찰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초체력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는데, 그 약해진 체력만큼의 성장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고 했다. 물가 급등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2% 밑이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체력으로는 2% 성장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국은 2012년 이후 줄곧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달했다. 올해 1.4% 성장한다고 해도 OECD가 추정한 잠재성장률 1.9%에 크게 미달한다. 야당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나랏빚을 내 돈을 풀자고 하는데, 장기적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나랏빚이 늘면 향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 요법보다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그러려면 '자유 확대'를 외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이 원하는 직원을 채용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자유 확대는 절실하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만 폐지해도 소비는 진작될 것이다.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도 구조조정해야 한다. 생산성 높은 기업에 돌아가야 할 돈이 좀비기업의 연명에 쓰이는 건 부조리한 일이다. 좋은 기업이 저비용으로 자금을 구할 자유를 훼손하는 셈이다. 이래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다. 오로지 자유만이 경제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