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탄소중립 선포 1년, 화력발전 특별법 시급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6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6회 충남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26일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제6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기업, 기관, 단체 등 모든 구성원은 탄소 중립에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탄소 중립을 위한 일회성 선언보다는 지속적인 실천 의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탄소중립으로 서둘러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그럼에도 충남도는 탄소 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언더2연합 가입,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탈석탄 금고 도입, 전문가 초청 국제 콘퍼런스 개최, 화력발전 지역자원세율 인상,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등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데 충남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알다시피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의 폐지를 예고했다. 이대로 가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충남도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총연장 1396㎞에 달하는 송전선로·대형 송전탑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왔다. 화력발전소 혜택은 전략을 공급받는 수도권에 돌아가고 있고, 그 피해는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석탄화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45년까지 52조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충남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충남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보상 없이 폐지만 예고된 상태다. 종국에는 화력발전소를 폐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탄소 중립은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연내 화력발전소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