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이태원 참사' 공방(종합)

[국감초점] 행안부·선관위 대상 행안위 종합국감
이상래 전 행복청장 "오송 참사, 실질적 책임 없어"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6일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과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맞붙었다.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을 시도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원이 다 삭제하고 싶어도 실제 (접근) 권한이 제한됐으니 삭제할 수 없었고 남은 것은 선관위가 하라고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주장은 '국정원이 선관위 모르게 점검도구의 파일을 심어놓고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를 해킹해 장악하려 한 것'인데 정말 얼토당토 않다"며 "해킹 의도가 있으면 고도의 해킹 전문 프로그램을 숨겨야 하는데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삭제된 파일이 셸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한다.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하는 해킹 툴의 전형적 행태"라며 "(보안점검용 이라면) 점검이 끝나고 삭제해야지 왜 남아있느냐"고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보안 프로그램과 관련해 "파일명을 밝히라고 하니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 밝힐 수 없다는 게 선관위 답변"이라며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고 국정원 하수 기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정부 책임론을 추궁하는 야당과 정치공세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붙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자리에 뻔뻔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의 말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두 분이 책임을 공감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주기 추도식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갔다"며 "가능하면 윤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가도록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공방에 몰두했다"며 "그동안 법률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 장관을 6개월 이상 공백상태에 놓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반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오송 참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미호천) 제방과 관련해선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국민의힘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 전 청장은 "고위공직자로 복무했던 자로서 사고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유가족이 슬퍼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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