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R&D 예산, 모래에 물 붓는 식으론 안 하겠다"

핵심요약

국회 산자위 국감, R&D 예산 축소 논란 질의‧응답
방 장관 "예산 효율화,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CFE연합' 출범 관련 "탄소중립 위한 정부 의지 강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조정안에 대해 "모래에 물을 붓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26일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산을 더 효율화해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을 올해 약 24조원에서 3조원가량 줄인 21조5천억원으로 가닥을 잡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R&D 예산 축소가 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방 장관은 효율적인 조정 과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연합과 관련해선 탄소중립 달성 의지의 일환이라고 방 장관은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CFE연합 출범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자, 방 장관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의를 여러 곳에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그런 움직임을 확산하자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CFE연합이) 원전 확산을 위한 알리바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방 장관은 "유엔 등 다른 국가에서도 CFE에 동조하는 나라가 생겼고 국가 간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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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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