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사교육카르텔에 "문항 파는 학교 선생님들 수백명 적발

민주 '동료 고발 강압' 주장…"판매 루트, 브로커 개입 등 파악 목적"

최재해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6일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학교 선생님들이 문항을 파는 사례를 수백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교사들을 상대로 과잉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이후 동료 교사를 고발하라거나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은행계좌 기록 전체, 교사 개인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사교육 카르텔 감사에서 선생님들에 자기 동료들을 고발하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문항 판매 루트를 알게 됐는지, 교사 추천이었는지, 직접 뭘했다든지, 중간에 브로커가 꼈다든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 항목에 넣어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협조를 안하면 감사방해죄로 고발된다는 문구는 늘상 들어간다"며 "저희가 강압한다고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감사원이 직원이 파견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자료를 방통위에 보내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파고들었다.

최 원장은 "방통위가 자체 감사실이 없는데 자체 감사실을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원 차원에서 저희 직원을 파견한 것"이라며 "안정이 되는대로 조속히 복귀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장 해임 관련해 짜고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일을 한 것이고 방통위는 방통위 판단을 한 것"이라며 "너무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감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자료 요구나 처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