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날선 공방

김용덕 2023. 10.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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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도 나쁘지만, 적반하장은 더 나쁘다'며 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조작 의혹을 조사한 것을 두고 "이런 식이라면 현 정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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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도 나쁘지만, 적반하장은 더 나쁘다’며 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 직원이 수기에서 ‘우리를 길들이려는 것일까’라고 쓴 것은 청와대 외압으로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며 “이것을 통계 조작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소득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통계 조작은 굉장한 국기문란 행위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조작 의혹을 조사한 것을 두고 “이런 식이라면 현 정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작한 것처럼 특정 언론에 흘리는 감사원 행태를 개탄한다”며 “이런 식이면 작년 세수 모형을 변경했는데도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한 현 기재부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기재부가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고 한다. 이런 것도 통계 조작이냐”며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게 의혹으로 홍 전 부총리가 감사 대상이 됐다면 추 부총리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견강부회”라고 반박하고 “지금 감사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엇갈린 인식을 보였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두 분기 연속 0.6% 성장했는데 당초 시장 전망보다 높다”며 “수출 기여도도 높아 수출 주도형 회복 가능성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가을은 절정에 왔는데 우리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 88%는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상황을 지속시키고 방치하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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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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