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25년부터 확대…연내 증원 규모 확정 가능성

정부, 4주간 대학별 수요조사
지역의대 신설 수요도 검토
지역의사제 도입 지속 검토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애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의대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늘어난다.

다만 대학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정 기간 지역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지속적인 검토’ 과제에 넣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기한을 정해 수요조사를 하는 데다,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의료계와의 협의나 전문가·소비자단체 등과의 사회적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확정이 늦어질 여지는 있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2035년이 되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654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만650명, 홍윤철 서울대 교수는 1만816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지난 19일 구체적인 증원 폭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