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훈·참전명예수당' 분담률 인상 요구…구청장들 "불가"

시, 심각한 긴축 재정에 분담비율 8:2→5:5 조정 요청
자치구도 재정 열악…구청장협의회 "기존 유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긴축재정에 돌입한 광주시의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분담률' 변경 요구에 5개 구청장협의회는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4900억원대 긴축에 들어가야 하는 광주시의 분담률 조정 요청이 사실상 거절되면서 보훈·참전명예수당 확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5개 구청장은 26일 오전 광산구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광주시 분담률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기존 비율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시와 자치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기존 3만~10만원이었던 지원액을 5만~13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기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4900여명,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1400여명으로 약 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해당 비용은 광주시가 80%를, 각 자치구가 20%를 마련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해당 예산에 대한 책임부담 비율을 광주시 50%, 자치구 50%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당 안을 논의한 구청장들은 2021년 광주시와 작성한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분담 합의서'를 토대로 8대2 수준의 분담비율을 현행 유지키로 결정했다.

각 자치구도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세수감소와 재정 부담이 동일하게 심각해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시는 구청장협의회가 분담률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수당 지급 대상자, 금액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도 재정 부담이 심각해 경상비 감축 등 한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청장협의회가 합의에 이른 만큼 분담률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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