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종합국감 개최...게임위 추가 비위 의혹 제기돼

<사진=26일 문체위 종합감사 국회중계의사시스템 갈무리>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게임과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특별감사 요청,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연구보고서 부실성 지적,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역할 강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지원금 조속 지급이 요구됐다. 

특히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또 다른 비위 행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종합감사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특별감사를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관련 비위 내용"이라며 "게임위는 부인하나 반박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등급분류 업무를 간소화하고 분류 결과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등급분류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앞서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비위행위와는 별개 사안이다. 용역 진척률이 지연된 부분에 문책이 없었고, 용역비를 전액 지급했다는 지적을 한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동영상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게임 스타트업이 어려워하는 서류 작성 문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주길 바라며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게임 스타트업의 등급 분류 간소화 사업은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또한, 이 위원장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질병 분류 찬성 측의 의견은 있으나 반대 측 의견 평가가 없고, 연구 목적이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조사했으며 의원실에서 요청한 외부용역보고서에는 핵심 로우 데이터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보완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물이 잘 나올지 의문이 든다"며 "문체부에서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 게임사간 고소로 인한 게이머 피해 우려, 사회적 게임 이미지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게임사 직원의 빈번한 비위행위 대책, 게임법에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 방지 도입 시 협회 의견을 요청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신철 협회장은 먼저 "게임물은 스토리 음악 캐릭터 영상이 아우러진 종합 콘텐츠다. 게임물의 저작권 개념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많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 협회에서도 틀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재산권 보호 노력과 법적 조치는 존중받으면서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부분에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부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림동 흉기 난동사건에 게임이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 "협회에선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 사건의 본질 방향이 흐려질까 우려해 간접적으로 나섰다"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게임이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게임 서비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 게이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게임사에서 직원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의 일탈을 완벽하게 막기 부족하다. 회원사와 논의해 직원부정행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뽑기 법안에 대해서는 "회원사는 법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소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이행하는 데 있어 절차 어려움은 최소화해주길 바란다"며 "한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해 선도적으로 자리를 잡는게 목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게임산업이 청년기는 됐다고 말했지만, 지적을 받다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뼈져리게 느꼈고,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위원은 게임상용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41개 업체가 38억 80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한달 가량 밀려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속한 지급을 요청했다.

그는 "개발사는 지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데 지급이 밀려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 정부 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며 "알아보니 다른 사업에서 반납한 지원금을 게임사업 쪽으로 돌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보내고 있다. 올해 세수가 부족해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자금이 잘 나오지 않다. 다른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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