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강력 반대"

수입 위생조건 국회 심의 앞두고 성명서 발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한우농장 10㎞ 방역대에 속한 증평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증평군 제공)2023.10.26/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전국한우협회가 26일 프랑스와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유럽연합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이달 3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외 측은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가 있다"며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고,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는데 이중 프랑스는 EU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 강국"이라며 "문제는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가 각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및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거나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1조원을 기부한다던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으며,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조차 하지 않는다"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을 할 수 있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폐지됐고 도축장 전기세 인하는 2024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한우법'을 국회의 여야당에서 모두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한우농가는 생산비 폭등 및 소값 하락으로 1두당 200만원의 손해를 보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 보호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전국의 한우농가가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shakiro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