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사태 입 연 유인촌 “표준계약서 고칠 것… FA도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요계 템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접촉) 문제와 관련해 “표준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템퍼링 논란은 노래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에 올라 주목받은 신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일면서 불거졌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음반 프로듀싱 업체가 멤버들을 불법적으로 빼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지금의 표준전속계약서는 회사의 의무는 과도하고 연예인의 의무는 미약하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연예인이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표준전속계약서가 만들어진 2009년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기에 연예인을 보호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그 후 상황이 많이 변했으나 (계약서 내용은) 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에 맞게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을 고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실으면서 FA 제도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